[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가 다시 상복을 꺼냈다. 오는 28일 탈시설정책 규탄 대규모 집회를 앞두고서다. 지난해 7월 세종시 복지부 청사 앞 집회 후 1년여 만이다. 정부의 획일적인 탈시설을 반대하는 또 한 번의 절규다.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이용자부모회)는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장애 특성과 다양성을 반영하지 않고 특정 이익집단에 의해 주도된 탈시설정책 때문에 장애인과 보호자는 벼랑 끝에 몰려 피맺힌 절규하고 있다”며 “5월 28일 ‘탈시설 당사자는 우리 자녀들과 보호자’라는 것을 알리는 ‘탈시설정책 규탄 집회’ 를 통해 탈시설정책의 부당성을 널리 알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국회의 왜곡된 정치편향과 무책임을 꼬집었다. 이용자부모회는 “탈시설 정책 당사자인 시설거주 장애인 의견에 귀를 막은 정부와  국회의원들이 공익신고를 묵인해 진실이 세상에 밝혀지는 것을 막고 자립환경과 돌봄 인력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정책을 강행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무연고발달장애인 강제퇴소는 인권침해’라고 했으면서 (탈시설)시범사업소에 대해서는 강제퇴소가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은 비윤리적이며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탈시설 지원법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은 장애인 인권범죄 현실을 외면하고 정작 들어야 하는 당사자들 소리는 철저히 외면했다”며 “이 법안의 위법성과 위험성을 알고 있는 민주당의 최혜영·김민석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 소위 회의에서 탈시설지원법 및 장애인복지법 개정안과 권리보장법안을 긴급상정하는 비정상적이고 악의적인 행태까지 보였다”라고 했다.

한편, 28일 집회는 발달장애인 부모 등 300여 명이 서울시청 앞 광장에 모여 진행된다. 개회선언과 성명서 발표, 지지발언, 자유발언, 구호제창 등 순으로 열릴 예정이다. 참가자들 모두 상복을 입고 탈시설 반대와 관련법 폐기를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윤현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