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포커스 이동근 기자] = “탈시설 당사자는 거주시설 장애인과 그 보호자다” 자신이 어디에 와있는지도 모르는 발달장애 아들을 둔 어머니가 외친다. 이어 수많은 참가자가 같은 구호를 외친다. “시설폐쇄는 사형선고다!”
전국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이용자부모회)는 28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거주시설 존치 요구 및 탈시설 지원법·조례안 규탄 집회를 했다. 시위 현장 곳곳에는 중증 장애인들도 있었는데 그 옆을 전부 가족이 지키고 있었다. 시위자 중 한 사람은 “지금 시위에 참여한 장애인은 전부 가족이 동행해서 각자 목소리를 대신해서 내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그나마 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 사람들만 서로 협동해서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거다. 시설에는 이보다도 훨씬 심각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했다.
소복을 입고 나온 김현아 이용자부모회 대표는 “얼마 전 몇몇 부모가 발달장애 자녀를 자기 손으로 죽이고 그뒤를 따라간 비극이 있었다”라며, “누가 감히 그 부모들을 비난하겠습니까?”라고 했다. 김 대표는 “그나마 우리는 시설에 자식을 맡길 수 있었기 때문에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었다. 시설이 없었다면 우리 역시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것”이라면서 “시설폐쇄는 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사형선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은 거주시설을 폐쇄해서 무슨 혜택을 얻으려고 당사자에게 의견을 묻지도 않고 모든 장애인들의 탈시설을 주장하는가? 우리 자식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주장을 하지 마라”라고 했다.
이날 국민의힘 이종성 국회의원도 지지 발언에 동참했다. 이종성 의원은 “최근 2년 동안 자기 손으로 자식을 죽이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비극이 18건이나 있었다”고 했다. 이어 “지난 5년간 정부는 장애인 거주시설을 확충하기는커녕 원가정 복귀로 장애인 가족들의 부담을 증대시키려고 하고 있다”면서 “이념(UN 장애인 권리협약)을 앞세워 장애 당사자와 가족의 현실을 힘들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 또, “어느 누구도 자기 삶이 남의 삶과 똑같다고 재단해서는 안된다. 일부 단체 의견만 듣고 섣불리 탈시설을 추진해서는 안된다”라고 덧붙였다.
오늘 시위에는 300여명의 이용자부모회 회원과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했다. 시위에 참가한 장애인거주시설 ‘비전하우스’ 권현미 국장도 “현재 시설에는 생활 지원 직원이 20명이 있다. 이들은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 2명을 직원 1명이 책임지며 돌보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그나마도 시설 이용 시 장애인을 24시간 내내 3교대로 밀착 케어가 가능하지만 시설 폐쇄하면 누가 이를 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그는 “장애인 거주시설에서는 주거, 의료 등을 전부 지원해주고 서비스 제공 종사자에게 국가로부터 인건비가 지원된다. 하지만 탈시설 추진시 필요한 서비스 비용이나 법적 책임 등을 개인, 그 개인이 장애인일지라도 전부 짊어지게 된다”라고 했다.
한편, 전국장애인거주시설부모회는 지난 2020년 7월 15일 처음 구성돼 지금까지 ‘무연고발달장애인 강제퇴소 반대’와 ‘탈시설 당사자 참여’를 요구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