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패싱 후 20일께 장관 임명강행 전망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한국장애인개발원장 후임이 이르면 내달 초 결정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복지부장관 후보 임명 강행 수순을 밟으면서다. 6·1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후반기 원 구성 이전에 속전속결로 처리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인사청문 시한 20일이 지나 장관에 취임하면 기관장 인선도 빨라진다. 복지부도 이 시기에 맞춰 개발원장 초빙 공고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는 인사청문요청 사유서에서 “(김 후보자는) 식약처장 재직 시 불량식품근절 법·제도 개선, 건강기능식품 관리체계 전면 개편,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운영, 마약류통합관리 시스템 운영, 인체조직안전관리통합전산망 구축 등을 추진했다”라고 밝혔다.
또 “오랜 기간 보건의료 분야에서 쌓아온 지식과 현장경험, 전문성을 바탕으로 코로나19로부터 안정적인 일상회복, 새로운 변이 대응을 위한 과학적 근거 기반 병역·의료대응 체계 준비 등을 통해 새 정부 보건복지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된다”라고 설명했다.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불과 하루 앞두고 이뤄졌다. 여야는 대치국면 속에 후반기 원 구성조차 못 한 상태다. 국회의장단 선출과 상임위 배분을 놓고 팽팽한 대립 중이다. 특히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갈등이 첨예화 하고 있다. 상임위 없이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열어 청문회를 열 수 있다. 하지만, 이 특위를 구성할 국회의장이 공석이라 이마저도 어렵다.
현재로선 인사청문회 시기는 커녕 개최 여부조차 불투명하다. 청문회 시한인 20일 이내 처리는 어렵다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인사청문회 패싱 후 장관 임명 강행이 유력하게 점쳐지는 이유다. 지금껏 청문회 없이 복지부장관에 임명된 적은 1차례 있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전재희 전 장관이 유일하다. 당시에도 여야가 원 구성에 실패하면서 청문회가 열리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의 수도권 한 중진 의원은 “지방선거 후에나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요청서가 송부될 것이라는 당초 예측과 달리 일찍 도착했다”며 “(윤 대통령이) 장관 임명 강행 절차를 밟은 마당에 여야가 앞으로 20일 내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하고 청문회를 연다는 건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워졌다”라고 했다.
인사청문회법은 제6조에서 국회는 공직후보자 임명동의안, 인사청문요청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흐름이면 김승희 장관 후보자는 오는 20일께 취임한다. 그간 미룬 복지부 산하 기관장 인선도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한 달 이상 공백인 한국장애인개발원장 자리도 메워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도 “새 장관이 취임하면 그간 미뤄왔던 산하기관장 초빙공고(채용)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결정사항도 신속히 진행될 것 같다”라고 귀띔했다.
앞서 최경숙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은 지난달 21일 보건복지부에 사직원을 제출했다. 이에 당시 권덕철 장관은 같은 달 29일 사표를 수리했다. 2018년 4월 취임한 최 원장은 3년 임기 후 1년 연임했다. 당초 임기만료는 올해 4월 16일이었다. 차기 원장 내정 때까진 직무수행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다 원장 초빙공고도 나기 전에 사표를 내고 자리를 떠났다. 임기만료 5일 만이다. 이후 한 달 넘도록 여태껏 새 원장 초빙공고는 없다.
한편, 김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자녀를 합쳐 총 40억4천353만2천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본인 명의로 서울시 양천구 목동 아파트(19억8천900만원)와 경기도 포천시 임야 4천156㎡(1천600만원), 목동 상가(3억5천200만원)를 신고했다. 2017년식 제네시스 G80 자동차와 예금 8억9천만원, 증권 800만원 등도 신고했다. 배우자 명의로는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의 전답 813㎡(8천900만원)를 신고했다. 장녀는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아파트(4억6천만원)와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오피스텔(2천만원)의 전세권을 소유했다. 차녀와 장남은 각각 예금 약 1억1천300만원과 약 4천700만원을 보유했고, 증권도 약 620만원과 약 181만원씩을 보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