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국제사회가 한국의 장애인 정책에 일침을 날렸다. 정책별 세부 추진계획과 장애인 정책참여 강화를 주문했다. 반면, 입법을 통한 장애인 권리협약 이행 노력은 높게 평가했다.
유엔 제네바 사무국은 지난 24~25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를 열어 한국을 대상으로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2·3차 통합 심의를 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국제협약 이행 노력을 평가받는 자리다.
CRPD는 장애인이 보장받아야 할 주요 권리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국제인권조약이다. 2006년 12월 유엔에서 채택해 182개국이 비준했다. 한국은 2008년 협약 가입 후 2014년 처음으로 국내 이행 상황을 심의받았고, 이번이 두번째다. 앞서 2019년 3월 위원회에 제출했지만 코로나19때문에 심의가 늦춰졌다. 당초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제출 주기는 4년이다.
이날 정부 대표단은 CRPD 이행을 위한 그간 정부 노력을 설명했다. 또, 국정과제인 장애인 개인예산제와 발달장애인 지원 확대 계획도 소개했다.
이번 심의에서 장애인권리위원들은 장애인 정책참여를 짚었다. 심의에 참여한 거투르드 오포리와 페포와메(Gertrude Oforiwa Fefoame·가나) 위원은 “한국이 장애인 복지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등 협약 이행 노력은 높게 평가한다”면서도 “다만, 정책 개발 및 모니터링 과정에서 장애인 참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책 수립 후 세밀한 추진계획 마련도 함께 주문했다. 그는 “장애인 인권과 복지를 위한 각종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더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이에 정부대표단 수석대표인 염민섭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지난 8년간 장애인 부문 예산을 3.2배가량 늘리면서 이용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권리 보호를 위해 장애인권리위원회 및 시민사회와 지속해서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