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탈시설 주장이 위험 수위를 넘었다. 이를 주도하는 단체가 공격성을 노골화 하면서다. 탈시설을 부정한 국감질의는 자신들을 향한 ‘도발’로 봤다.
우선, 특정인으로부터 ‘공격받고 있다’는 표현이 나왔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지난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 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끊임없이 탈시설을 공격하고 있다”며 “자기결정이나 표현이 어려운 장애인의 탈시설 추진을 위법이나 인권침해인 것처럼 묘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유의 협박성(?) 주문도 잊지 않았다. 전장연은 “문제의 발언을 정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으면 장애인 자녀 부모와 활동가 모두 절대 가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최 의원은 지난 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시 지원주택 운영사업자인 향유의집이 본인 의사조차 표시 못하는 장애인을 마치 스스로 동의한 것처럼 가짜 동의서를 꾸미는 등 절차를 위반해 시설에서 내보낸 후 지원주택에 입소시켰다”며 “장애인 탈시설 정책이 처음부터 장애인 인권이나 복지가 아닌 주택지원사업 자체에 목표를 둔 결과가 아닌지 의심스럽다”라고 짚었다.
이들은 합리적 의심과 비판을 공격행위로 간주했다. 아마 탈시설을 신성 불가침 대상 쯤으로 보는 것 같다. 애초 비판따윈 아랑곳하지 않고 무턱대고 전선부터 구축한다. 그리고 비판이 나오면 전장으로 끌고가 조리돌림 하는 식이다.
지금껏 동서고금 어디에도 완전무결한 정책은 없었다. 모든 반대를 뭉개고 사후 지지를 받은 것도 마찬가지다. 하물며 찬·반이 정면충돌하는 탈시설은 말할 나위도 없다.
비판을 공격할 게 아니라 설득논리 개발이 먼저다. 우선 조정과 타협이 가능한 지 여부부터 따져야 한다. 누군가에겐 유일한 선택을 포기하는 문제여서 더 그렇다. 시설에 남는 걸 전장연 눈치 보고 허락받을 일은 아니다. 굳이 헌법에 규정된 주거의 자유를 들먹일 필요도 없다. 장애인 당사자 각자 사정과 필요에 따라 판단하면 된다. 이 모든 선택에 전장연이 개입할 여지는 어디에도 없다.
시민단체와 활동가는 보편적 시각으로 세상을 봐야 한다. 특정단체나 이념으로 상식을 재단해선 안 된다는 얘기다. 사회 공익을 내세운만큼 그 취지에 끝까지 충실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