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집중포화를 맞았다. 서울시가 마련한 주요 장애인단체간 간담회 자리에서다. 지하철 시위 장기화와 탈시설의 논리적 허점이 맹폭 당했다. 시민은 물론 지자체와 장애계 비판 세례로 고립된 양상이다.

서울시는 2일 오후 시청 8층 간담회실에서 전장연 및 장애인 단체들과 잇따라 공개 면담을 했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 김현아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대표, 김광환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장, 김락환 한국교통장애인협회장이 참석했다.

이날 쟁점은 단연 지하철 시위와 장애인 탈시설이었다. 우선 1년 이상 끌어온 지하철 시위의 불법성이 거론됐다. 오세훈 시장은 “전장연은 정시성을 생명으로 하는 지하철 운행을 84번 지연시키는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경찰은 관련 시위자를 제대로 처벌조차 못 하고 있으니 우리 사회에 이 만한 사회적 강자도 없다”며 “지하철 시위 때문에 출근이 늦어질까 봐 자는 아이를 일부러 20~30분 일찍 깨워야 하는 엄마 같은 수 많은 분들이야말로 사회적 약자”라고 말했다.

이어 전장연의 탈시설 주장 논리의 취약점이 지적됐다. 김상한 시 복지정책실장은 “전장연이 탈시설 근거로 드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를 보면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공정하게 자신의 거주지 및 동거인을 선택할 기회를 가지며 특정한 주거 형태를 취할 것을 강요받지 않는다고 돼 있다. 또, 일반논평 5호에도 5~8명이 사는 그룹홈, 심지어 혼자 사는 집도 시설 또는 시설화 요소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면 자립적 주거 형태로 볼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시설에 거주하든 지역사회에 거주하든 주거 형태와는 관계없이 자립 생활과 지역사회로의 접근이 보장되는 여건이 조성돼야 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했다.

탈시설 예산 요구의 비현실·비효율적 접근도 도마에 올랐다. 김현아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대표는 “전장연이 요구한 탈시설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활동지원사 처우개선을 들여다보면, 활동지원 예산으로 커버하기 위해선 야간 공휴일 할증을 포함해 장애인 한 명당 933시간이라는 천문학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며 “중증장애인 추가 가산금까지 계산하면 1인당 2억 정도이고, 전체 시설 장애인을 대략 3만 명으로 추산하면 6조 가량의 예산이 들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특정 주거형태를 강요하는 탈시설 용어의 재정립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광환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장은 “자식 하나 때문에 온 가족의 일상이 무너지고 고통받으며 정신이 피폐해지는 끔찍한 과정을 당사자가 아니면 절대 모른다”며 “탈시설이 아닌 시설의 다원화로 용어부터 바로잡고, 대규모 거주시설, 데이케어, 그룹홈, 요양보호시설 등 개별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주거형태를 제공하는 한편, 지역사회 자립과 정착을 돕는 인프라 구축이 병행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김락환 한국교통장애인협회장은 “이동권을 위해 지하철 투쟁을 한다는 것은 막아야 한다. 장애인이 무슨 특권을 가졌나”라며 “특히, 전장연의 조직 운영방침에는 지배자의 권력을 해체시키는 투쟁을 한다는 위험천만한 내용까지 담겨있다”고 했다.

이에 전장연도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다시 꺼내 들었다. 탈시설 정책의 정당성에 대해 해석의 차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어제(1일) 오 시장이 장애인 거주시설 확충을 언급한 건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것이며, 탈시설또한 전장연의 주장이 아니라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권고의 내용에 따른 문제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오 시장은 시설은 선택이라고 했지만,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탈시설 가이드라인에선 시설 수용을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보고 있다”고 맞섰다.

그는 또 “지하철의 정시성을 강조하지만, 우리는 22년간 이동권을 보장받기 위해 외쳐 왔다. 지하철 출근 시위를 한다고 해서 우리를 사회적 강자로 보는 건 이분법적 시각이며, 정치·사회적 책임을 진 기재부야말로 진짜 사회적 강자”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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