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역 자율성 보장, 지자체 실무자 및 연구진과 생각 공유할 예정"
의료, 사회복지, 노인복지 전문가.. 질적 개선 방안 마련 주장
[소셜포커스 류기용 기자] = 지역사회 안에서 누구나 함께 살아가는 삶을 설계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이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이하 건보공단)은 20일 선도 사업을 진행하는 8개 지자체의 모니터링 및 효과성 평가 기준을 내놓았다.
■ 건보공단 “지역별 특징 고려... ‘모니터링’과 ‘효과성 분석’으로 나눠 평가”
이날 공청회에서 건보공단 지역사회통합건강관리연구단 정현진 반장은 지역사회통합돌봄의 개요와 향후 평가 방안을 설명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은 건보공단이 연구기관을 선정하여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총 15억원이 투입돼 모니터링 및 효과성을 분석한다. 각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기관은 지자체별로 선정할 예정이며, 중앙센터를 기반으로 지역별 연구기관 총 8개가 활동하게 된다.
연구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 지역에서 진행하는 사업의 자율성과 유동성을 '모니터링'과 '효과성 분석'으로 나누어 사업효과를 평가한다.
우선 선도사업의 운영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정보제공을 통해 진행현황을 자율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이 실시된다. 모니터링은 ▲인력 ▲케어안내창구 운영 ▲지역케어회의 운영 ▲서비스 이용 및 제공 ▲포용적 주거환경 조성 ▲홍보 및 주민참여 등 6개 영역에서 17개 항목으로 나뉘어 매달 또는 사업 종료 후 계속적인 자료를 수집할 계획이다.
또 선도사업 운영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적 효과를 설정하여 분석하는 효과성 분석도 진행된다. 사업은 ▲사람 중심 서비스 구성과 제공자간 파트너십 형성 ▲건강한 노화와 삶의 질 향상 ▲지역에서의 조기 대응을 통한 지속 가능성 유지 ▲지역포용력 제고와 공동체 형성 등 4가지 목표를 바탕으로 총 50개 항목에 대해 실시할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양적분석과 질적분석을 통해 빅데이터 코호트가 구축돼 장기적 사업 효과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 보건복지부 “정치적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 언론, 상급기관에 알리지 않겠다”
향후 선도사업에서 '효과성 분석' 항목은 일반적인 사업연구에서 '평가 지표'의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취지에 따라 각 지역별 특징을 반영한 다양한 세부 활동이 기대되는 만큼, 지표 때문에 행동이 왜곡되고 평가에 매몰되는 상황을 만들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추진팀 임강섭 팀장은 “정부의 연구와 평가를 통해 객관성을 해치지 않도록 지역별 자율성을 보장하고, 지자체 실무자 및 연구진과 생각을 공유해 나감으로써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선도사업 평가가 지자체 실적을 통한 우열을 가리거나 잘잘못을 따지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임 팀장은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와 개선방안을 생각하기 위해 효과성 분석을 진행하는 것이므로 지자체나 개인별로 평가하지 않겠다”면서 “선도사업에 대한 연구와 평가가 정치적으로 왜곡되어 사용되지 않도록 국회, 언론, 상급기관이 요구해도 내부 정보를 절대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임 팀장은 개별 지자체가 사업 결과 공개를 결정하여 홍보하는 것은 지자체 재량으로 가능하다고 단서를 붙였다. 임 팀장은 “균형을 잃지 않도록 긴 호흡을 갖고 공통의 목표를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전문가 “양적 연구에서 벗어나 질적 개선 방안 마련이 먼저”
발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는 의료, 사회복지, 노인복지 전문가들이 각자의 생각을 피력했다.
보건의료 측면에서는 일부 평가 지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분당서울대병원 김광일 노인의료센터장은 “보건의료 영역에서 평가 지표들이 미흡한 점이 많아, 막상 사업 결과가 나타났을 때, 이를 수긍하지 못하는 측면이 존재 할 수도 있다”라고 걱정하며 “만성질환 노인에게 흔한 골절, 낙상, 치매 우울증 등에 대한 첨가와 응급의료기관 이용 횟수가 지표로 설정된 부분은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평가 지표에 장애에 대한 인식이 포함되지 못했다는 지적됐다.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미옥 교수는 장애분야는 몇 명이 탈시설 했는지에 대한 양적 수치뿐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포용정도, 지역사회 정착여부 등 질적 사항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며 ”효과성 지표 항목들이 지나치게 노인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장애민감성을 가진 지표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가가 양적인 것에 치우쳐져 있다는 문제제기도 확인됐다.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재은 교수는 “사업 효과성에 대한 평가 대상을 사업참여자에 한정하지 말고 지역사회 전체를 기반으로 평가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양적인 개선을 확인할 수 있는 평가에서 벗어나 전반적인 효과와 지역사회의 질적 개선을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개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