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포커스 류기용 기자] =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 통합돌봄, 이하 통합돌봄)가 장애인들의 탈시설 요구의 답이 될 수 있을까? 아직 답을 내릴 순 없지만 서울형 통합돌봄 모형 구축을 위한 연구에서 장애인은 전혀 없었다.

서울시의회는 21일 서소문청사 2동 제2회의실에서 '서울형 통합돌봄 모형개발을 위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학계 전문가 및 서울시청 통합돌봄서비스 관계자, 주민센터 복지 전담인력, 50+문화재단 담당자 등 200여명이 참여하여 향후 서울시의 통합돌봄 운영 방안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드러냈다.

특히 이번 행사를 주관한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을 비롯해 다른 상임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의원들까지 다양하게 참여하여 현재 국가정책으로 높은 관심을 받고있는 통합돌봄 정책에 대한 현실적 목표와 향후 대안을 고민하는 자리를 가졌다.

■ 만65세 노인만을 연구 대상으로... 노인, 그리고 또 노인 ‘통합돌봄’

이날 발제는 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 김형수 교수가 맡았다. 발제에 앞서 김 교수는 "이번 연구를 진행했던 3개월의 시간 동안 서울시 통합돌봄 정책의 대상과 진행 목표, 정책 방향에 대해 끝없이 고민했다"면서 연구 과정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러나 많은 기대를 가졌던 해당 발표에서 장애인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정신질환 대상자에 대한 논의나 연구도 확인되지 않았다. 오직 노인을 대상으로한 통계 연구가 전부였다.

특히 통합돌봄이 인구의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도입된 정책임을 설명하며 서울시 노인의 돌봄 욕구와 보건복지부의 정책 설명회의 자료를 인용했다. 물론 노인에 대한 내용만 발췌해서 설명했다.

이날 김 교수는 서울형 통합돌봄 모형 연구에 의미에 대해 “서울시의 노인에 대한 보건의료복지의 통합적 돌봄 제공을 위해 노인의 특성과 노인 대상 통합돌봄 관련 사업현황을 비교하여 서울형 통합돌봄 모형 구축을 위한 의견수렴의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17년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며 서울시 노인의 특성을 설명했다. 먼저 김 교수는 노인의 건강관리 상태, 의학적 치료에 대한 요구를 구분하여 일상생활 지원 대상자를 나누고 사회적 활동이 가능한 대상과 제한되는 대상으로 구분했다.

또 통계의 재분석을 통해 노인을 일반노인, 의료요구 대상, 통합돌봄 대상, 복지 서비스 대상으로 나누고 각 대상별 건강상태, 주거형태. 일상생활능력, 장기요양보험이용률 등의 주제에 따른 결과를 분석했다.

통계를 살펴본 결과 서울시 노인인구(130만명)의 17.5%인 22만7천218명이 통합돌봄 대상자로 예상됐으며 이러한 수치는 25개 자치구로 나눴을 때 1개 지역별로 9천100명꼴로 나타났다. 이들의 대다수 주거형태는 반지하의 월세 또는 무상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주관적 건강이 나쁘나 검진참여율도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일상생활은 1/3은 매우 부족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경험을 가진 대상은 20%, 신청을 원하나 신청 방법을 몰라 신청하지 못한 대상도 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교수는 이러한 노인 통합돌봄의 결과에 따라 그 대안으로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301네트워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건강돌봄서비스, 돌봄 SOS 사업' 등을 제시하며 해당 사업별 세부 내용을 비교 분석했다.

그러나 김 교수의 분석 결과는 단순한 정책 세부내용 비교에 불과했고, 어떤 방향으로 향후 어떻게 사업별 연계를 진행할 것인지는 대안을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 단지, 해당 정책들의 상호 연계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만 되풀이 했다.

■ 결국 보건복지부와 생각이 다른 지자체... “신메뉴 보단 짬짜면 될 가능성 높아”

지난해 정부에서 처음 발표한 ‘통합돌봄’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환자 등 돌봄을 필요로 하는 주민이 자택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각자의 욕구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받는 시스템을 말했다. 특히 2026년 국내 사회 구조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노인 돌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초점이 맞춰졌다.

2026년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인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노인 인구로 접어들게 되어 돌봄이 개인, 가정의 범위를 넘어 국가적 문제로 나타날 것을 우려한 정부의 대처방안으로 통합돌봄이 부상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4월 한 토론회에서 “기대수명은 높아지고 있으나 건강수명은 높지 못해 요양병원, 시설에 노인 돌봄을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정부는 2025년까지 지역사회 내의 ‘주거, 건강‧의료, 요양‧돌봄, 서비스 연계’에 해당하는 주요 개선목표를 설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주거에 대해 “‘살던 곳에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지역사회 시스템을 만들자’는 개념으로 어르신 맞춤형 케어안심주택, 맞춤형 집수리 사업, 통합돌봄 사업과 국토건설부의 도시재생유니버설디자인사업을 연계하여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발표 이후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통합돌봄 시범사업 지자체 8곳(노인 5, 장애인 2, 정신 1)을 선정하여 발표했다. 또한 6월부터 선도사업 추진을 실시하기 위해 속도를 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통합돌봄 지자체 워크숍에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취지에 따라 각 지역별 특징을 반영한 다양한 세부 활동이 기대되는 만큼, 지표 때문에 행동이 왜곡되고 평가에 매몰되는 상황을 만들지 않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의 연구와 평가를 통해 객관성을 해치지 않도록 지역별 자율성을 보장하고, 지자체 실무자 및 연구진과 생각을 공유해 나감으로써 소통해 나가겠다는 것.

그러나 이번 서울시 통합돌봄 모델에서는 정부의 이러한 발표가 무색해 보였다. 장애인, 정신질환 대상자를 일방적으로 배제한 채 노인만을 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를 바탕으로 모든 결과가 도출됐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정책 제시는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의 발표처럼 누구나 지역사회에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정책은 찾아볼 수 없었다. 단지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비슷한 복지정책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해 앞으로 더 키울 수 있는 부분과 정리할 부분을 고민하는 모양새였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많은 장애인 단체에서 탈시설의 대안으로 통합돌봄을 주장하고 있는 것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서울시 한 관계자는 “이번 연구로 통합돌봄 모델의 모든 부분이 구성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토론회 초반에 내빈들이 자주 언급한 “복지수도 서울시의 통합돌봄 모델개발은 전국에 큰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인사말처럼 큰 우려가 생기는 것 역시 사실이다.

한편, 토론회에 참석한 본 기자의 장애인, 정신질환 대상자를 배제한 연구에 대한 지적에 대해 발제를 맡은 김형수 교수는 “모델개발의 대상이 너무 크면 정책 개발에 많은 허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배제한 채 노인위주의 연구만 진행했다”면서 “앞으로 정책의 틀이 만들어지면 향후 키워가는 과정에서 장애인, 정신질환 대상자에 대한 지원 방향도 순차적으로 덧붙여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결국 통합돌봄의 주인공은 노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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