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포커스 류기용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박명애, 이하 전장연)는 5일 오전 서울 충정로 사회보장위원회 앞에서 법정 5개 장애인단체의 발언에 대한 사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전장연은 기자회견을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의 정부브리핑에서 발단이 된 문제의 발언과 진행과정을 기자들에게 자세히 설명했다. 또 장애계 5개 단체와 보건복지부에게 공개 질문을 던지며 책임감 있는 답변을 촉구했다.

■ 사건의 발단 “6월 25일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의 발언”

이번 문제의 발단은 지난 6월 25일 장애등급제 폐지로 인한 정부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의 발언에서 시작됐다. 취재를 하던 기자가 기자회견 직전 진행한 장애계 5개 대표단체(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한국장애인연맹)와의 간담회 관련 질의에 박능후 장관이 한 답변에서 비롯됐다.

이날 박능후 장관의 발언에 대해 비법정단체들은 즉각적으로 반발했다. 31년만에 변화되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의 정부 발표를 앞둔 간담회 자리에서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는 것이다. 특히 전장연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회장 최용기, 이하 한자협)은 지난 2일 사회복지위원회 앞에서 박능후 장관의 공개사과를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을 시작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배병준 사회복지실장은 지난 4일 전장연을 찾아와 면담을 진행했다. 배 실장은 박능후 장관의 발언에 대해 “기자의 질문에 대한 장관의 답변은 장관의 주장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본의 아니게 상처를 받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장관을 대신하여 사과했다.

전장연은 보건복지부 면담 이후 “복지부의 사과를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발언의 시작이 된 정책간담회에 참여한 장애계 대표 5개 단체와 보건복지부에 공개 질의를 던졌다.

공개질의에 앞서 전장연 박경석 공동대표는 “스스로 대표성을 갖췄다는 장애계 단체의 대표들이 왜 등급제를 앞두고 이런 발언을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술 자리에서 나올만한 ‘쟤 나빠요. 쟤 이상해요’ 정도로 받아들이기에도 부끄러운 수준 이하의 발언이다”라며 강도높게 비난했다.

■ 전장연의 요구 “법정 5개 장애인단체 대표와 보건복지부는 답변하라”

이날 전장연은 법정단체 대표(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김광환,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홍순봉, 한국장애인부모회 정기영, 한국자폐인사랑협회 김용직, 한국장애인연맹 황광식)에게 6가지 공개 질문을 던졌다.

전장연은 해당 내용에 대해 “진지한 답변을 기다릴 것”이라며, “대표성을 갖고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한다면 망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에 대한 공개질의도 던졌다. 장애인정책국의 장애인단체 갑질 관계 청산을 위해 법정, 비법정 기준 개정과 소통체계의 개선을 요구했다.

보건복지부에 대한 주요 요구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단체 사단법인 등록기준에서 ‘유사중복단체 등록 금지’ 폐지 ▲장애인단체 지원예산 지원기준을 ‘법정, 비법정 구분 없이 비영리민간단체로 공모사업 기준 변경’ ▲2022년 장애인등급제 단계적 폐지에 맞춰 장애등급제폐지민관협의체 정례적 운영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 비법정단체의 참여 보장 등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지난 6월 14일 한자협과 약속한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 ▲종합조사표에 대한 모의평가 약속 이행 ▲제도개선위원회 참여 보장 등도 함께 요청했다.

전장연 박경석 공동대표는 “성의있는 답변이 올 때까지 여름휴가를 미루고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던진 질문에 공문과 같이 공식적인 채널을 이용하여 답변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회견 이후 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장애계 소통부제가 부각됐다. 한 언론사 기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 이후, 장애계 5개 단체와 대화를 나눴느냐는 질문에 박경석 공동대표는 “전혀 대화를 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 대표는 “공개 질의에 대해 답변이 올 경우 향후 문제들에 대해 토론해 볼 용의가 있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본 기자는 “문제가 된 발언 이전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건의사항과 의견을 주셨다’고 밝혔는데 위의 내용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확인해 보았느냐?”라는 질문에 박 대표는 “해당 내용은 간담회에 참석한 법정단체 대표들이 답변할 내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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