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포커스 류기용 기자] =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들에게 저승사자보다 무서운 대상이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원이 끊길까, 줄어들까 노심초사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난 그만 치십시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공동상임대표 박명애, 이하 전장연)가 9일 충정로 사회보장위원회 앞에서 진행한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위한 개인 맞춤형 3개 정책예산 투쟁 선포 기자회견’에서 여는발언을 맡은 박명애 상임대표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장애인등급의 진짜 폐지는 장애인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여건을 정부에서 제공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장애인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것.

이날 기자회견은 전장연 외에도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이하 한자협) 등이 함께하여 장애인 예산 확대의 필요성을 한 목소리를 주장했다.

특히 구체적인 요구사항으로 ▲‘장애인활동지원, 주간활동지원, 장애인연금’ 개인 맞춤형 3대 정책 예산 쟁취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 조작방지! 활동지원 24시간-주간활동 8시간 쟁취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공무원 갑질 청산 등 3대 핵심 공약 사항을 제시했다.

■ 3대 핵심공약 해결 = 장애인 예산 확보 “8월 집중 투쟁 이어갈 것”

이날 집회에 참석한 장애인 단체 회원들은 해당 요구사항이 반영될 때까지 8월 한 달간 집중 투쟁을 진행할 것을 결의했다. 전장연 박명애 공동대표는 “장애인등급제 폐지 후 만나는 장애인들의 인사가 활동시간 어떻게 됐냐는 물음이 되어버렸다”면서 “정부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오히려 장애인의 삶을 담보로 장난치는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8월 한 달간 집중 투쟁을 진행하여 장애인 예산 확대 반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활동지원서비스 검증을 위해 모의평가를 진행하기로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한자협 최용기 대표는 “장애인등급제 폐지 전 보건복지부에서 58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모의평가 결과도 공개하지 않았고, 지난 6월 14일 장관과 국장이 장애유형별 대상자 12명에 대한 모의평가를 진행하기로 했던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면서 “보건복지부는 일관적으로 활동지원서비스가 최대 16시간, 하루 평균 7시간 이상 제공될 것이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지만 결국 구체적인 근거나 모의평가 결과를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주장은 거짓”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복지부의 기준에 따르면 산소호흡기를 착용한 최중증장애인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시·청각 장애가 있어야 최대 시간을 받을 수 있는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인데 대한민국에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가”라고 지적하며 “장애인등급이 진짜 폐지되려면 필요한 양만큼 누구나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그 날이 올 때까지 계속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타났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종옥 부대표는 “정부가 올해부터 주간활동서비스 사업을 시작했는데 일부 기관에서 지원자가 미비하다는 평가가 나오자 괜히 만들어줬다는 말이 나왔다. 발달장애인이 제대로 쓸 수 없게 설계되어 있는 현재의 제도는 탓하지 않고, 단지 발달장애인들이 가질 만큼 가졌다고,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평가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국가인가”라고 되물으며 “주간활동서비스를 받으면 활동보조서비스 시간 줄이겠다고 말하고, 주간에 어설프게 몇 시간 제공한 걸로 정부가 모두 해 준 것처럼 인식하는 의식 수준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장애인 예산 추경안 통과에 대해 “최근 국회에서 우여곡절 끝에 처리된 추경에서 장애인과 관련된 예산이 987억원 올라갔는데 결국 통과된 금액은 114억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하며 “그 돈이 무슨 돈인지, 누구한테 쓰이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고도 예산을 흥정하여 통과한 국회가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장애인연금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게재됐다.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변경택 회장은 “중증장애인은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는 장애인이 80% 이상이고, 여기 해당되는 사람은 매일매일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정부는 내년도 장애인 연금 예산을 7천200억에서 610억 상승한 7천800억 수준으로, 1만 3천명 늘어나는 정도면 충분하다는 입장인데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또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장연 박경석 공동대표는 “6월에 만나 모의평가를 하겠다고 약속한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과 장애인정책국 김현준 국장은 해당 약속을 반드시 지켜서 종합조사표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내년에는 경기부양 및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쳐 슈퍼예산이 편성된다고 하는데 장애인 예산도 슈퍼예산만큼 늘어날 수 있도록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장애인 예산 쟁취를 위한 투쟁에 참여한 장애계 단체들은 오후 5시 사회보장위원회 앞에서 홍남기 장관 집까지 대규모 거리행진을 예정했으나, 위치를 변경하여 서울역 앞에서 기습 도로점거 시위를 진행했다. 전장연은 경찰 대치 상황에서 쇠사슬 등을 묶는 퍼포먼스를 통해 결연한 투쟁 의지를 밝혔다. 전장연 관계자는 “장애인이 사회에서 정말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 충분한 재원이 마련될 때까지 거리행진 및 기자회견 등 다양한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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