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구역 위반 12∼13일 집중단속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12∼13일 집중단속
  • 김정훈 부장
  • 승인 2018.11.05 15:10
  • 댓글 4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반 5년새 6배… 과태료 최대 200만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 건수가 최근 5년간 약 6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 건수가 지난 2013년 총 5만여 건에서 2017년 총 33만여 건으로 5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12일부터 13일까지 양일간 지방자치단체 및 장애인단체 등과 함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에 대해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또 12일부터 한 달간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각 지자체 별 자체계획에 따라 관련 장애인단체 등과 주요 위반행위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및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위반행위 일제단속은 최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가 급증하고 있어,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설치된 원래의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따른 것이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 일제단속은 전국 220여개 시·군·구 단위 기초 지자체가 참여하고, 공무원 및 장애인단체 관계자, 지역별 경찰인력 등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특히 위반이 많은 곳과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등에서 진행된다.

주요 단속사항을 살펴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 사용 ▲주차 방해행위 등이다.

불법 주·정차는 과태료 10만원, 주차표지 부당사용은 과태료 200만원, 주차 방해행위는 과태료 5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전국 일제단속 및 계도활동을 통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과 관련한 불법행위가 근절되어 장애인의 이동편의가 향상되고, 사회활동 참여 기회가 보다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단속을 실시하고, 관련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통해 제도가 실효성 있게 안착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49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백*화 2018-11-13 09:16:29
지속적 단속으로 얌체 운전자를 제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권*례 2018-11-13 09:11:28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

이*영 2018-11-13 08:59:33
지난 주말 여행가서 주치위반 사진 3장 찍어왔습니다. 아직도 인지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김*태 2018-11-13 06:38:11
아파트나 상가에 장애인 주차구역 훼손되거나 지워진 곳도 많은데~그런 것도 잘 확인해 주셨음 좋겠네요~힘드실텐데 수고부탁드립니다^^

김*수 2018-11-12 15:49:07
장애인이 편하면 모두가 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