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포커스 조봉현 논설위원] = 지난 5월 8일자 본지에서 대전광역시 둔산동에 소재한 정부종합청사의 장애인 불편시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종합청사 경내 중앙에는 4개의 대형 건물이 있고, 양편으로 4개의 대형 주차장이 있다. 그리고 주차장 주변으로 차도와 인도가 얽혀져 있다. 인도 중간 중간에는 주차장 진입용 차로가 있으며, 그 차로로 인하여 단절된 인도는 횡단보도로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횡단보도는 10개도 넘는다. 그러나 인도에서 횡단보도로 연결되는 지점은 한결같이 단차가 있어 휠체어는 통행할 수 없었다. 각 단차는 높이가 20cm는 넘어 보였다. 그러니 휠체어는 전체 구간을 위험한 차도로 다녀야 한다. 1997년에 이곳에 정부종합청사가 생기고, 20년이 넘도록 그대로 내려왔다.

관련 법령에 의하면 “횡단보도와 인도를 접속하는 경계구간은 단차가 없도록 턱 낮추기를 하거나 연석으로 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부득이한 경우에도 그 단차는 2cm를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장애인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도록 규정한 차별행위에 속한다.

모범을 지켜야 할 정부종합청사에서 발생한 이러한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하여 본지에서 보도를 한 이후, 5개월이 넘은 지난 10월에 다시 방문했다.

주차장 주변 각 횡단보도의 인도와 경계부분은 모두 연석으로 재시공을 하여 단차가 제거되는 등 말끔히 정비가 되었다. 휠체어나 유모차 등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개선된 것이다. 20년이 넘도록 방치된 시설이 이제야 시정이 된 것이다.

그런데 이게 또 웬일인가? 주차장 주변의 횡단보도는 모두 개선되었지만, 청사 건물 주변이 문제다. 이곳에는 20층 높이의 건물 4개동과 부속건물이 있으며, 여기에 관세청, 조달청, 특허청 등 7개의 중앙행정기관이 모여 있다.

차도나 보행로 등 통행로에 여러 개의 횡단보도가 있지만 보도와 연결되는 지점은 단차가 많아 통행할 수 없다. 일부는 경사로 구조로 된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곳이 많다. 휠체어가 경사로로 통행하기 위해서는 미로 찾기를 해야 하고, 위험한 차도를 지날 수밖에 없다.

청사 주변은 공원시설이 잘되어 있다. 필자는 휠체어를 타고 공원을 둘러보고 공원길을 따라 청사건물 앞쪽으로 이동했는데, 갑자기 길이 끊어지고 단차가 발생했다. 전동휠체어를 타고 좀 빠르게 이동했기 때문에 하마터면 그대로 추락할 뻔 했다.

단차 아래쪽에서는 멀리서도 그 단차가 보이지만, 단차 위쪽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다. 그 지점 바로 앞에 이르러야 비로소 보이기 때문에, 당연히 단차가 없는 줄 알고 무심코 계속 나아가다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중증장애인이 전동휠체어를 타고 전진 과정에서 그대로 추락할 경우 머리가 땅 바닥에 처박히면서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위험성도 문제지만, 비장애인 누구나 상시 다니는 평지의 길을 한뼘도 안되는 턱 하나 때문에 휠체어 이용자는 멀리 우회하여야 한다. 종합청사 방문자 중에도 장애인이 있겠지만, 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도 장애인이 많을 것이다.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제대로 지켜졌다면 장애인 공무원이 많을 수밖에 없다.

종합청사의 전 구역은 고도차가 전혀 없는 지형이기 때문에 비장애인이 통행할 수 있는 모든 길은 휠체어 사용자도 불편 없이 통행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지금 청사의 각 통행로 구조는 보행 장애인을 외톨이로 만들어 버린다. 이런 게 바로 차별이다.

정부종합청사 주변 곳곳이 이동약자에게는 아직도 많은 불편을 주고 있다. 지난 번 본지에서 주차장 주변의 횡단보도 문제점을 지적했더니, 딱 그 부분만 보수공사를 하고 건물 주변의 통행로는 손대지 않은 것 같다. 아직도 개념 없는 대전 정부종합청사, 참으로 답답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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