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포커스 류기용 기자] =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최경숙)은 3일 여의도 국회에서 '커뮤니티케어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커뮤니티케어 주거에 대한 다양한 해외 사례 공유와 국내 추진 상황을 설명하는 자리가 됐다. 이번 세미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ial Design)’이란 성별·연령·장애 유무 등과 관계없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두를 위한 디자인’으로 최근 주택 설계, 대중교통, 공공기관 등의 공간 디자인으로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커뮤니티케어’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환자 등 돌봄을 필요로 하는 주민이 자택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각자의 욕구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받는 시스템을 말한다. 특히 2026년 한국 사회의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됨에 따라 노인 돌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 국내에서 ‘공공실버주택,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지원주택’ 등 시범 운영

발제자로 나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김미희 박사는 주거 부분 추진현황에 대해 선행연구와 관련 법령을 설명하며 국내 진행되고 있는 사례를 발표했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실버주택’과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운영하는 ‘지원주택’이 운영되고 있다.

‘공공실버주택’은 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이 복합 설치된 영구 임대주택으로 공동주택 저층부에 복지관을 설치하고 상층부에 고령자 맞춤형 주택을 건설하여 주거와 복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특히 주택 문턱을 제거하고 복도나 욕실에 안전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으며 비상벨, 높낮이 조절 세면대 등 다양한 편의 시설이 갖춰져 있다. 세입자들은 저층부에 위치한 복지관에서 물리치료나 건강관리, 여가활동 프로그램도 참여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다.

현재 22곳이 선정되었으며 성남 위례(164세대)와 성남 목련(130세대)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공실버주택으로 전환하여 현재 입주가 완료된 상태다.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최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의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식이다. 저소득층 장애인, 보호아동, 노인(중증 노인성질환자 제외)이 함께 생활하는 공동생활가정(Group Home)으로 활용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LH는 개인(임대사업자)이나 민간법인으로부터 8년 이상 장기임대를 받아 시세 최대 90%수준의 임대하는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을 운영중이다.

이와 함께 서울특별시는 ‘지원주택’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거기능과 함께 의료, 교육, 일자리상담 등의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지정했다.

이날 발표에서 김미희 박사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 등 설립운영 주체가 참여하여 다양한 형태의 주거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나 공공실버주택과 같은 대규모 정책사업의 경우 지자체마다 다른 기준으로 시행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안전한 지역사회 돌봄을 위해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과 소규모 시설의 경우 시설관리 및 운영에 대한 지자체의 인력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배제에서 통합으로 실천되는 커뮤니티케어 주거"

광운대학교 채철균 교수는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한 커뮤니티케어 주거 추진방향’에 대한 세부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채 교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개념에 대해 “케어가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이 살던 곳(자기 집, 그룹홈 등)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 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이라며 “지역의 자율성, 창의성, 다양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도시재생 서비스와 주거취약지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장애인자립생활 및 지역정착 지원모델에 대해 거주시설에 입소 중이나 지역사회에 생활하기를 희망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소규모 그룹 홈, 자립체험주택, 케어안심주택 등 지원 방안을 설명하며 “시각장애. 청각장애. 발달장애. 지체장애 등 다양한 장애군의 대상자들의 생애주기별 문제들을 고려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정부 “2025년까지 커뮤니티케어 활성화 통해 지역사회돌봄 강화할 것”

보건복지부 권민정 사무관은 ‘커뮤니티케어 추진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권 사무관은 “2026년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인해 체 인구의 20% 이상이 노인 인구로 접어들게 되어 돌봄이 개인, 가정의 범위를 넘어 국가적 문제로 나타날 것”이라며 “기대수명은 높아지고 있으나 건강수명은 높지 못해 요양병원, 시설에 노인 돌봄을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보건복지부에 커뮤니케어 추진본부를 구성하고 2025년까지 지역사회 내의 ‘주거, 건강‧의료, 요양‧돌봄, 서비스 연계’에 해당하는 주요 개선목표를 설정했다.

특히 주거에 대해 “‘살던 곳에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지역사회 시스템을 만들자’는 개념으로 어르신 맞춤형 케어안심주택, 맞춤형 집수리 사업, 커뮤니티케어사업과 국토건설부의 도시재생유니버설디자인사업을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일본·덴마크 "지역생활공간에서 배리어프리 실천"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는 해외 사례를 통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을 설명했다.

먼저 류상오 박사는 일본의 ‘토야마형 데이서비스’를 모델로 현관 경사로 및 화장실 손잡이, 비상벨, 접이식 테이블 설치 등의 주택 BF 개선 사례와 장애인 지역생활 내 생활특징 현황분석을 통한 지역생활공간에서 배리어프리를 실천을 설명했다.

이어 이영환 팀장은 덴마크를 ‘깅에모스고어 코하우징’ 사례를 통해 BF 인증이 커뮤니티케어에 필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노인, 장애인이 거주하는 공동주택 주변에 놀이터 등을 만들어 전 연령이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공간의 배려를 만들었고, 공동주택에 장애물이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 간 원활한 소통 증대를 통한 커뮤니티케어를 이끌어 냈다”면서 “국내 법령에서도 공동주택이나 다중공동시설이 BF인증 의무대상시설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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