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소재 주간보호시설 장애인 학대 발생
청주시 소재 주간보호시설 장애인 학대 발생
  • 서인환 객원논설위원
  • 승인 2019.09.27 14:1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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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소재 발달장애인 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주간보호센터에서 한 장애인이 2층에서 추락하여 중상을 입었다. 중상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여러 차례에 걸친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태다.

A씨는 사고 당일 날 보호센터에 가기가 싫다고 주저하였다. 그러다가 주간보호센터에 가서 집으로 가겠다며 2층에서 창호 난간을 넘어 출입문으로 착각하고 발을 디딘 것이 추락의 원인이라는 것이 주변 사람들의 짐작이다.

A씨의 가족들은 이런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실제로 목격한 것이 아니라 짐작이고, 목격한 센터의 발달장애인들의 이야기로는 설명이 부족하다며 떠밀거나 학대가 없었는지 의심을 품고 철저한 수사를 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고가 일어나자 센터에서는 A씨의 부모에게 사고에 직접 관계된 과오는 없어 책임을 지기는 어려우나 보험처리를 하여 가족의 부담을 줄여 주겠다며 바닥재질이 미끄러워 넘어지면서 몸이 난간 밖으로까지 날아간 것으로 해 주겠다고 했다. 이것이 사고를 당한 가족에게 최대한 배려하는 것이라 말했다.

하필이면 사건 현장에 직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이것이 정말 센터에서는 설명하기 어렵고, A씨의 가족은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진정한 사과가 없다며 가족들은 분노하고 있다.

이에 마치 도의적 책임이라도 지며 사건을 무마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의구심을 품은 A씨 가족은 권익옹호기관과 수사기관에 사건을 접수하였고, 경찰은 사고가 일어나는 데에 보호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방임을 한 것으로 하여 학대에 해당하는 처벌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이 사건은 첫째 장애인 보호센터에 안전한 설비를 갖추고 있지 못하였다는 문제가 있다. 장애인단체가 안전 불감증에 걸려 있었고, 보호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피할 길이 없다.

둘째, 센터 운영단체에서는 불과 천여만원의 청주시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형편에 힘든 일까지 당했다며 피해자 같은 하소연을 하자 주변 사람들은 아무리 지원이 열약하다고 하여도 사건 발생 이후 할 말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단체가 이런 식이면 시설을 비판하면서 시설과 다를 바가 무엇이냐는 것이다.

셋째, 사고 당일 A씨는 센터에 가기를 거부하는 행동을 보였다. 이는 시설에서 보호를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방임과 학대가 이루어졌을지 모른다는 의구심을 가지게 한다. 최소한 단순 보호만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아니면 프로그램 운영에 내실이 없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시선을 가지게 한다.

다음으로 청주시 지회장은 급여가 없으니 지역회장은 상당히 활동이 어렵다. 그래서 딸을 센터장으로 임명하고, 사위를 국장으로 임명한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단체가 족벌화되어 있었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로 보인다.

단체의 대표이면 회원들이 선출한 것이고, 대표는 회원들에게 공정한 혜택을 주기 위한 최적의 전문가를 영입하여 사업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부하 직원들이 모두 가족이고 원장과 국장이 부부이니 회장의 가족들의 사업장으로 전락한 것이 아닌가 비판을 받게 된다.

가족 구성원이 직원이면 운영은 느슨할 것이고, 대표의 지휘권은 약화된다. 그리고 회원들의 직원에 대한 요구사항은 회장이라는 배경을 가진 직원들에게 제대로 처리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센터 운영 단체는 센터 운영을 포기하고 합의를 본 피해자 가족들이 변심을 하여 힘들게 하니 직장을 잃게 되었다고 단체 식구들에게 피해자의 입장을 취하자 이를 전해들은 지역 장애인들은 단체장부터 인권감수성이 바닥이라며 언젠가는 일어날 일이 일어난 것이라는 한탄스런 표정을 짓고 있다.

더구나 센터를 폐업하고 문제가 조용해지면 다른 곳에서 다시 사업을 하자는 의논을 가족들이 했다는 풍문까지 있어 한 동안 이 사건은 사건이 아니라 대표의 지격논란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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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회 2019-09-27 14:52:11
자꾸 이런 문제로 인해 장애인분들이 상처를 받고,
근본적인 해결책 방안도 없고...
정말 화가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