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단체 반발... 서울 곳곳에 분향소 설치하고 기습 시위 펼쳐
전장연 "분향소 조문 및 사과" vs 노동부 "큰 문제 없었다" 입장 차이
[소셜포커스 류기용 기자] = 정부의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장애인 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강력한 항의와 함께 무기한 점거 농성이 시작된 것.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지난해 12월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시범사업’(이하 일자리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故설요한 동료지원가의 죽음에 대해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 이재갑 장관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하며 지난 2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1층 로비를 기습 점거하고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이번 점거농성은 지난해 4월부터 일자리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故설요한 동료지원가가 과도한 실적 스트레스와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투신한 것에서 비롯됐다.
전장연은 노동부가 일자리 시범사업 기준으로 정한 ‘매월 4명씩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를 발굴하고, 참여자 1명당 5회씩 만나야 한다’는 규정이 중증장애인의 특성을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한 무리한 요구였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지난해부터 서울 곳곳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기습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지난 22일부터 故설요한 동료지원가의 49재를 맞아 서울역 대합실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6박7일간의 조문투쟁을 통해 이재갑 장관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면담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기대했던 노동부 장관의 조문은 이뤄지지 않았다. 특별한 사과나 대응없이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무리한 일자리’라는 주장에 반박 자료만 발표하고 있다.
노동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일자리 시범사업에 대해 ▲민관합동TF 통해 충분한 제도 논의(정부,장애계,전문가로 구성된 TF 총7차 회의 진행) ▲중증장애인 특성 고려한 근무조건 설정(1일 3시간 기준 월 60시간) ▲최저임금 이상 임금 지급(월65만9천650원) ▲현장 의견 반영한 제도 개선(총3차에 걸쳐 활동횟수 10→5회 축소. 동료지원활동 및 연계수당 인정범위 확대) 등 충분한 조율을 거쳤다는 입장이다.
또 올해부터 진행되는 일자리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동료지원가의 실적 부담에 대한 현장 지적을 반영해 건수를 대폭 축소하겠다는 대안도 내놓았다. 동료지원가 1인당 연간 서비스 인원이 48명에서 20명으로 대폭 축소하겠다는 것.
이에 대해 전장연은 “이재갑 장관의 사과와 진정어린 조문이 이뤄질 때까지 무기한 노숙농성에 도입한다”며 “해당 요구사항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직접 찾아가는 투쟁 등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故설요한 동료지원가의 가족들은 아들의 자살이 직장 내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사회적 타살이라고 주장하며 산업재해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