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도 예산 중 장애계 예산 3.3% 점유
복지부 내년도 예산 중 장애계 예산 3.3% 점유
  • 정혜영 기자
  • 승인 2018.12.13 17:24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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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내년도 예산 72조원 확정
발달장애계 “서비스 실수요 못 맞춰”
2018년-2019년 보건복지부 비교 예산표(위), 복지부 예산 중 장애인 예산표(아래)
2018년-2019년 보건복지부 비교 예산표(위), 복지부 예산 중 장애인 예산표(아래)

내년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예산이 지난 8일 국회에서 의결되면서 총 72조5천148억원으로 최종 확정된 바 있다.

이는 올해 대비 14.7%가 증가한 9조3천억원 늘어난 예산 규모다.

국회에서 정부안 대비 분야별로 59개 세부사업에 4천167억원이 증액됐다. 이 가운데 사회복지 분야는 올해 대비 15.4%인 8조1천304억원, 보건분야는 11.8%인 1조2천290억원이 각각 증가됐다.

복지부의 내년도 예산에서 장애인 분야 예산은 올해 1조9천136억원에서 26%가 증가된 2조4천180억원이다. 아동보육 분야 예산은 올해 보다 29.8%가 늘어났으며 노인분야 예산은 27%가 증가했다.

장애계 관련 예산을 살펴보면 장애인활동지원분야 사업 예산은 장애인 활동지원을 받는 이용자의 수가 올해 7만8천명에서 내년 8만1천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해 6천906억원에서 1조34억원으로 45%가 증가했다. 이용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최중증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가산급여도 올해 680원에서 1천원으로 인상됐다.

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발달장애인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는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 맞춤형 필요서비스를 분석해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가 9월 발표한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생애주기에 걸쳐 10대과제를 설정했다. 대책의 내용은 방과 후 돌봄 바우처를 신설하고 특수교육기관과 교육원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 집안에서만 머무르는 발달장애인에게 바깥 활동 지원을 위한 주간활동 서비스를 신설해 지역내 학습형, 체육형 등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는 안을 발표했다. 종합대책 발표 당시 정부의 발달장애인지원사업의 올해 예산은 85억원이었으며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은 346억원이었다. 국회에서 당초 요구예산에서 80억원이 증가된 427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올해에 비해 5배 증가된 내년도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은 주간활동 및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과 발달장애인의 성적권리 보장을 위한 교육과 교육교재 강사 양성,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설치 등이 신규로 포함됐다.

발달장애인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성인발달장애인에게 주간 활동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 발달장애인은 방과 후에도 돌봄 서비스를 지원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성인 발달장애인과 청소년 발달장애인 6천500명이 돌봄 서비스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중 발달장애인에 맞춰진 주간활동서비스 예산은 195억4천900만원으로 약 81억원이 증액됐다.

발달장애인의 성적권리 보장을 위한 교육은 발달장애인들이 성교육전문가에게 교육을 받아 성범죄 노출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교육 교재 개발과 온라인 강의 제작, 교육 강사 양성 등을 지원한다.

이밖에 장애인 전동보장구 이용 장애인의 실질적 이동권 보장을 위한 환경조성을 위해 터미널, 의료기관, 문화시설 등 공공시설 2천개소에 전동보장구 충전기를 설치한다.

하지만 장애계는 일부 항목에서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수치상으로는 크게 개선됐지만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지난달 27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국회 앞에서 발달장애인의 예산증액을 요구하며 단체 농성을 벌인 바 있다. 예산확정 발표가 있은 이틀 뒤 서울대성당 앞에서 장애인 예산안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가 경찰에 진압되기도 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를 비롯한 많은 발달장애인 단체는 예산의 확충도 중요하지만 대상자가 너무 적게 늘어나고 분배효과도 낮다는 입장이다. 특히 성인 발달장애인의 경우 2천500명까지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자가 늘어났지만 현재 서비스 이용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은 12만명, 결국 서비스의 실수요를 충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장애인 차별 금지 모니터링 및 인식개선 사업은 장애인권익옹호 기관 운영과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차원에서 62%가 증가했다.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사업은 29.7% 증가한 42억400만원으로 확정됐다. 반면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을 위한 예산은 166억6천900만원으로 12% 줄었다.

장애인의 소득 보장을 위해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생활이 어려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이 내년 4월부터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5만원 인상된다.

정부는 장애인 활동지원, 지역아동센터 등 취약계층 대상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대상을 확대한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단가가 현행 1만760원에서 1만2천960원으로 인상돼 8만1천명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게 된다.

또 정부는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소득보장을 위한 일자리를 2천500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일자리는 일반형일자리 1천명, 복지일자리 1천200명,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보조 300명으로 장애인 2천500명의 취업을 돕게 된다.

전체 예산에서 볼 때 장애인 분야 예산은 올해 3%에서 내년 3.3%로 0.3%가 증가했다.

장애계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2017년 장애인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 등록장애인 수는 254만5천637명으로 전체인구의 5%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러한 비율로 봤을 때 내년도 전체 복지부 예산 가운데 장애인 분야 예산은 4%에도 못 미치는 3.3%에 그치고 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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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웅 2018-12-14 11:47:54
다른 예산에 비해 아직은 터무니 없이 부족하긴 하지만 작년대비 28%증가했으면 선방한거 아닌가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는 소리같은데...
제목을 저렇게 올린 기자가 잘못한듯..
'장애계 예산 작년예산대비 28%증가'라고 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네요

권*조 2018-12-14 10:40:30
장애인 연금은 제외된 예산인가요?

노*호 2018-12-14 08:37:03
예산 타결을 정치적으로 타협하는 행위로 이런 불상사가 생깁니다.
장애인계에서도 유능한 분들이 정치에 나가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장애인당사자를 정치활동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