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1년 째 강제철거 카드만 ‘만지작’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장애인단체 불법 장기농성의 불똥이 관할 지자체로 튀었다. 1년 가까이 행정대집행(강제철거) 카드만 만지작거리면서다. 그새 지역사회에 시민들의 염증과 혐오는 빠르게 확산 중이다. 집단이기주의에 취한 대시민 테러라는 따가운 시선까지 있다. 최근엔 지하철 기습시위로 출근길 직장인 발목마저 잡고 있다. 지자체 방관으로 시위는 더 과격하고 대담해졌다는 지적이다.
15일 서울 영등포구 등에 따르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중심의 시민단체는 지난해 3월 16일부터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 마당에서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요구하며 농성 중이다. 이곳에 2미터 높이 컨테이너 2개를 설치했다. 위 아래를 철제 경사로로 이은 구조다. 이 때문에 건물 출입구 정면이 가려졌다. 출입문 바로 앞엔 몽골텐트 2개 동도 있다. 가로, 세로 3미터 규모의 행사용 천막이다. 모두 관할 지자체 승인 없이 설치된 불법 구조물이다.
당초 장소 사용기한은 3월16일~4월21일이다. 이후 2개월 연장을 신청했지만, 센터운영위에서 부결됐다. 한 단체의 장기사용을 금지하는 내부규정에 따른 것이다. 다른 장애인단체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취지다. 그러나, 해당단체는 이를 무시하고 1년째 무단사용 중이다. 이제 시민활동가까지 동원해 가며 밤새 교대로 지킨다.
그러자 서울 영등포구는 뒤늦게 행정처분을 발동했다. 지난해 9월 자진철거를 요구하는 첫 시정명령을 내렸다. 같은 해 7월 처음 컨테이너가 설치된 지 두 달여 만이다. 이후 지난 달까지 모두 4차례 시정명령이 있었다. 강제철거 방침까지 밝혔지만, 변죽만 울리다 끝났다.
장애계와 지역사회에선 강한 거부감이 일기 시작했다. 해당 단체는 물론 관할 지자체 책임론부터 들고 나왔다. 시각 장애인 A씨는 “점자블록을 따라가다 (이룸센터) 입구에 누군가 설치한 통로 철제기둥에 부딪혀 나자빠진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라며 “누가 봐도 불법건축인데 건축 허가권자인 시나 구에선 왜 1년 넘게 내버려만 두고 있는 지 도무지 알 수 없다”라고 했다. 휠체어 장애인 B씨도 “지금 당장 장애인 당사자가 겪는 위험과 불편은 아랑곳없이 오직 자기들만의 리그처럼 독점한 듯이 장애인 권리를 외치고 있다”며 “정부나 지자체가 눈치만 보고 방관하는 사이 이들은 기세등등해져 시위는 더 대담하고 과격해지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실제, 이들 단체는 두 달 넘게 지하철에서 기습시위 중이다. 출근시간 열차 안에서 전동휠체어 승·하차를 반복하는 식이다. 당장 온라인에선 이를 막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빗발쳤다. 이런 내용의 국민청원에 총 5천300여 명이 동의 댓글을 달았다. 15일 오후 2시31분 기준 ‘사회적 피해를 유발하는 4호선 장애인 시위에 대한 처벌 촉구‘ 청원에 3천193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시위 조치 요구‘ 청원에 1천729개, ‘장애인단체의 지하철 기습시위 엄중한 형사처벌 요구‘ 청원에 370개 등 모두 5천292개 댓글이 달렸다.
한 시민활동가도 “이들 단체는 장애인 당사자 대다수의 권익옹호보다 오로지 자신들 소수집단의 결집을 위한 방편으로 마치 대시민 테러와도 같은 과격시위를 택한 것 같다”며 “시민의 협조와 지지는 커녕 분열과 반발만 초래하고 있는데, 정작 정부 당국과 지자체는 불똥이 튈까 눈치만 보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관할 지자체는 여전히 눈치만 살피는 모습이다. 강제철거 방침을 정하고도 실행시기를 두고 머뭇거린다. 서울 영등포구 주택정비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이룸센터 앞 불법구조물과 관련한 민원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내부적으론 이미 강제철거 방침을 세웠지만, 최근 실제로 집행한 적이 없어 불필요한 충돌 등 부작용 없이 진행하기 위해 집행시기를 신중히 검토하는 단계”라고 한 발 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