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선 벌써 3년차 “아쉬움 있지만, 일시적인 이용 보장 확대 추진 중”
[소셜포커스 김은희 기자] = “장애인들에게 휠체어나 전동스쿠터는 다리이자 자전거이고, 자동차와 같습니다. 장애물이 가득한 전주 시내에서 마치 ‘생존게임’을 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안전 보장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주십시오.”
지난 2020년 1월 전주시의회에서 지자체 휠체어 보험 가입을 제안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지역 장애인들을 종종 만나던 양영환(63) 의원에 의해서다. 당시 재선인 양 의원은 우연히 시민들로부터 휠체어보험의 필요성을 접했다.
18일 양 의원은 소셜포커스와의 인터뷰에서 “지역구인 동·서서학동, 평화1·2동 내에 휠체어나 스쿠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꽤 된다. 길 가다 차량과 접촉 사고를 내고 실랑이하는 모습을 종종 보곤 했는데 (알고 보니) 보험이 없다고들 하더라”며 “반드시 휠체어를 타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왜 보험 대상이 아닌지가 의아했다. 주먹으로 건물 유리창을 깨도 기물 파손 행위라며 보상할 수 있지 않나. 휠체어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미 전주시는 유사한 단체보험 제도도 운영 중이었다. 2018년부터 자전거 보험을 통해 사망·후유장애·상해 위로금,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 6가지 항목을 폭넓게 보장하고 있다.
처음 자전거보험을 떠올렸던 양 의원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앞서 2018년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장애인 금융 이용 제약 해소방안’에 따라 메리츠화재에서 전동휠체어 배상책임보험 상품을 내놓았으나, 몇 년 만에 상품 운용이 사실상 중단됐기 때문이다. 사고 위험이 큰 개인 가입자가 몰리며 보험사의 금전적 손해가 커진 것이 주된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그나마 가입할 수 있는 휠체어 관련 보험 상품은 사고로 발생한 타인 손해를 배상하는 게 유일했다. 이용 당사자가 입은 피해는 해당되지 않았다. 그는 “당시에도 보장 범위를 놓고 여러 고민이 있었다. (보험업계 등에서) 일부러 접촉 사고를 내는 등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결국 당장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도 시작해보자는 데 뜻을 모은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벤치마킹 사례 없이 발 빠르게 움직인 시가 8개월 만에 휠체어 단체보험에 가입하는 사이, 양 의원은 보험 대상 범위 확대 방안을 고심했다. 같은 해 11월 그가 대표 발의한 ‘시 개인 이동용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그 결과물이다. 장애인·어르신 외에도 전동기기를 사용하는 모든 시민까지 고려한 것이 눈에 띄나 시의회 내부에서도 찬·반 의견이 갈리며 결국 부결됐다.
양 의원은 여전히 시민 모두를 보장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았다. 일시적인 사고로 누구나 전동 휠체어나 스쿠터 등을 탈 수 있다는 이유다. 그는 “시민 누구나 휠체어를 탈 수 있다. 나이가 들어 다리에 힘이 없어서 혹은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타야만 할 수도 있다”며 “전주 내에서 보험 덕을 봤다며 고맙다는 장애인들을 직접 만날 때면 참 뿌듯하지만,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하는 게 제 목표”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