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포커스 이동근 기자] = 정부의 장애인 탈시설 속도전에 후폭풍이 거세다. 시설거주 당사자를 외면한 획일된 잣대를 적용하면서다. 관련입법 공청회를 전후해 탈시설 반대 목소리도 커지는 양상이다.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는 7일 오전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탈시설 주장에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당사자와 가정의 실상을 외면하고 있다“며 “탈시설지원법이 추구하는 장애인 자립과 지역사회 정책은 중증 발달장애인들이 겪는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의 관련입법 부실을 짚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동의도 없이 탈시설지원법을 만들고 발의했는데, 당사자인 우리 부모들은 그런 권리를 그에게 쥐어 준 적이 없다”며 “이 법이 통과되면 당사자인 발달장애인과 부모들은 제 목소리 한 번 내지 못하고 꼼짝없이 시설에서 쫓겨날 판”이라고 했다.

또, “재가장애인 부모도 애 끓는 심정으로 자식을 죽이는 현실에서 시설 거주장애인은 더 말할 나위 없다”며 “주변 도움 없이는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아이들에게 자립을 강요하는 건 국가폭력에 다름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거주시설 이용자 선택권 보장 ▲거주시설 존치 ▲탈시설지원법 폐기 ▲장애인 노인요양시설 설치 등을 요구했다.

이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등도 나와 지지발언에 동참했다. 이준석 대표는 “현 탈시설 계획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동시에 장애 당사자와 그 가족의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중증장애인 시설 이용자와 부모 등 당사자들과 더 자주 만나 긴밀하게 소통하며 해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종성 국회의원도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인 탈시설지원법은 시설 이용자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무시한 입법”이라며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을 보장하고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는 한편, 이들의 자립을 지원할 지역사회 서비스 확충도 병행돼야 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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